예산의 기능
정부의 공공예산을 염두에 둘 때, 예산은 몇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예산제도는 정치적 ․ 경제적 ․ 법적 ․ 행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부문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공예산은 정부의 사업 및 재정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업집
과거의 규칙을 대신할 새로운 규칙은 만들어지지 않음
전통적 예산안 편성과정이 붕괴 위험에 처함
예산안 편성의 투명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타격
행정부 예산과정의 집권화 초래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갈등과 대립의 격화로 효율성 저하
관리예산처(OMB)의 정치성 증가로 제도적 능력은 약화
Ⅰ. 서 론
예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이다. 따라서 예산을 어느 곳에 집행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의 심의는 국회에서 하고 있다. 의회가 예산심
. 재무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국가의 예산에 관한 것이다. 사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보다 강조되는 복지국가의 경우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정당간의 정치적 문제임과 동시에 정부의 정책과 사업을 제한하는 지레로 작용한다.
1.2. '재무행정'에 대한 철학적 검토
가. 예산의 편성
1. 중앙정부 예산편성과정
1) 신규 및 주요사업계획서 제출
재정경제원장관은 매년 2월초에 주요계속사업을 지정하여 일정한 양식에 의해 신규 및 주요계속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요구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다음연도 신규사업
예산은 사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적과 수단을 연결시키기 위한 계획, 관리 및 통제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정치적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의 개념적 구성 요소와 성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은 정부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한다.
정부의 예산은 직, 간접적으로 모든 시민의 실제적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보통 예산결정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삶의 수단이 적거나 정치적 영향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다. 즉 소득보조나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은 특별히 경제적 복지에 중요한 문제이며, 교육과 건강과 같은 영역
내에서만 행정부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그
러므로 국회에 의한 예산승인은 국정 전반에 대한 행정통제의 일환임과 동시에, 예
산안에 입법부의 의도를 담는 정치적 과정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예산은 일정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 전체의 사업운영의 양상을 결
예산은 사전에 예상되는 경비 및 수입에 관한 계획안이다. (2) 예산은 단순한 재정설명서와 달라 화폐표시를 수반하는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 공공 기관의 수입과 지출이라는 점에서 기업이나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는 계산과 다르다. 이러한 예산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미는
예산배정의 결정중시에 따라 대두되었다. 즉, 예산이론이란 기본적으로 배분에 관한 문제이며, 예산 결정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왜 그러한 배분이 이루어 졌는가?’라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 학자들과 정치적 접근을 강조한 학자들의 연구의 흐름이 존재 한다.
제 1절. 정